■ 진행 : 나경철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,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NOW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,시사 정각 시작합니다.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.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,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한덕수 전 총리의 영장이 어제 기각됐습니다. 법원이 기각을 결정한 이유, 변호사시니까요. 어떤 게 결정적이었다고 보십니까? <br /> <br />[송영훈] <br />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한덕수 전 총리의 이른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관해서 작위,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작위, 어떤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. 그 부작위에 의한 방조로 구성한 부분이 구속영장 기각의 핵심적인 원인이 됐다, 이렇게 보여집니다. 법원이 기각 사유를 밝히면서 법리적으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이런 부분이 월요일에 구속영장 청구와 그 요지가 알려질 때부터 이미 어느 정도 예상됐던 바였습니다. 저도 당일에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영장 발부 확률을 반반으로 본다.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의 경우보다 훨씬 더 낮게 봤거든요.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작위에 의한 범죄가 성립이 된다면 그것으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작위는 그다음입니다. 이것은 대법원 판례로 확립이 되어 있는데 부작위에 의한 방조로 구성을 했다는 건 결국 한덕수 전 총리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계엄에 대한 가담, 이것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보지 않았나. 법원이 그런 평가를 내심 했기 때문에 구속영장 기각한 것이다, 이렇게 보여집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저희 뉴스에 출연하시는 많은 법조인들이 기각을 예상하는 분들이 꽤 있으셨거든요. 그런데 민주당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,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. <br /> <br />[김지호] <br />12. 3 내란의 밤, 수많은 국민들이 맨몸으로 계엄을 막기 위해서 국회로 달려가서 계엄을 막았습니다. 그런데 국가기관으로서 의무가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, 이 계엄에 대해서 막지도 못했고 오히려 순응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. 그리고 그 이후에 계엄 관련해서 계엄선포문을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82812344385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